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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라식 수술 전 검사는 보험 대상 등록일 2007-11-14
라식 수술을 앞두고 받은 근시 질환 검사는 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
서울행정법원은 안과 의사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고 환수 처분도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재판부는 근시 환자는 다른 사람보다 눈에 병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식 수술에 관계 없이 1년에 한 번은 근시 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따라서 라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근시 질환 검사를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

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뒤에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시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, 라식 수술 뒤 검사는 수술의 연장이라며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

이 씨는 지난 2004년 라식 수술 전후의 검사 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과징금 4천6백여 만 원을 보험공단에서 9백여 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.

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라식 수술 전후의 검사 비용을 모두 비급여대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.